호호호의 막장공간

16년 11월 29일 방금 2시 30분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가 내려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보니 내려오겠다가 아니고 국회에 맞기겠다고 했었네...

대 구 지 방 법 원 2016노1730 특히 피고인들은 약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약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 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회수된돈이 안적혀있는걸로 봐서 한푼도 못뻇은듯

층간소음을 이유로 오물을 차량에 뿌린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단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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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 여세요 두근두근 imgfrom:twitter.com/_kai_origami_ th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