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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떄문에 차와 윗집사람에게 소변을 뿌려 징역유예먹은 사건

라면군 2016. 11. 21. 23:13
   

층간소음을 이유로 오물을 차량에 뿌린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단539)



2016고단53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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