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6년 9월 8일, 한국 정부에게서 복지부 직권취소와 협의조정 무한 대기중 등의 빅엿을 먹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의 '변론'이 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제소한 사건은 서울시,성남시 각각 따로였지만, 각 사건의 성격이 같아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건의 이름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이며 오늘의 변론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쥐고 흔들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의 위헌 여부와, 현재 정부가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명분으로 내새우고 있는 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위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놀랍게도 성남시 시장이 집적 일행분들과 함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