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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한국 2

2022공지

한국에 급사 등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여 나중에 그러한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익집단에 관련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한국 2022.07.29

유인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을때의 소송결과

1차에서 원고(차주) 일부 승소후 원고 항소로 2차까지 감1차심에서 1,286,667(약 백이십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고이에 차주가 불복하여 항소하여 총 26,782,180(약 이천육백칠십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항소심 결과 13,223,333원(약 천삼백이십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음재판비용은 원고가 자신 비용의 반을, 피고측이 그 외 전부를 부담.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재미있는 한국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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