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윤석열 정부 교체 2022년 5월 사설 : 예전엔 유명해진 사건이면 사건번호만 따도 판결문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어서 볼 게 별로 없는듯 어쨌든 요약 : 2013년 행위로 하급법원에서 최종 2016년 판결일에 기소된 사항 모두 유죄를 받은 사람이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땅땅 한 직후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라고 대놓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진압당해 법원내 감옥으로 돌아감. 이 직후 판사가 그 인간 다시 부르라고 하여 피고인의 방금 행태를 고려하려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땅땅 한 사건. 이후 이 인간은 2017년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여 3년을 2년으로 줄여 받았는데 여기서 또 항소를 하여 2022년에 대법원에서 상급법원 판결 파기하고 하급법원에 재판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