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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살해 피고인 대법원서 무죄

라면군 2024. 2. 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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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여성 증언이 물증보다 우선 판결기조 제동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2246638759032 방금 뜬 뉴스입니다. 이슈 제목은 " 여성 진술만으로 유죄인 성범죄 분야의 판결 기조에 대법원이 제동 " 기사 내용은 " 18일 채널A에 따르면,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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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 한국 대법원 여성 증언이 물증보다 우선 판결기조 제동" 읽고 오면 좋음

 

 

 왜냐면 방금 소식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1866

 

https://www.nocutnews.co.kr/news/5985267

 

 

" 니코틴 남편 살해 피고인 대법원서 무죄 파기환송 "

 

 

위 소식에 얼추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

 

대법원 판단은 남편이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렇게 보이게 꾸미고 니코틴 원액 원샷하고 자살했다 이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A 아니면 B 가 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라고 볼 충분한 '물적증거'가 없다 하면서 B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때려버리면 제 생각엔 그건 A라고 말하는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자 이거 돌 밑에서 살거나 아예 여론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건 단순히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였다는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그 계곡이나 제주도 토막살해 그 류의 사건입니다. 2030남자 여자 갈라서 싸우고 한국 결혼 시스템에 대한 근본 인식에 문제제기하는 그런 류란 말이죠. 설사 이 사건 본질이 그게 아니고 진실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을 해도 지탄을 받고 돌을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악용할때는 무시하면서 멋대로 하다가 딱 균형추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 어~ 그러다 자기가 침묵시키고 무시하던 상대 논리 그대로 들고와서 상대를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이미 4글자로 입에 착착 붙는 그 단어가 존재하고 그거 한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무죄추정. 예 말은 좋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위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모럴 해저드가 이미 일어났다고 분석합니다.

 이 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직 어떨지는 모르겠는데(10시간전 뉴스니) 그 반응이 대충 예상이 가고, 그런 인식은 이 모럴 해저드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 원인중의 새로운 일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동안 첫 취직도 못한 백수이지만 백수도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전 말과 글 그 자체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5년동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전기공학과에서 구르고 나와보니 시궁창이라 이제 2년 초과 백수인데 그래도 말은 맞게 했다고 자부하니 지나가다 우연히 보셨다고 해도 한번 그럴수 있구나 잘 봐 주시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