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서 원고(차주) 일부 승소후 원고 항소로 2차까지 감
1차심에서 1,286,667(약 백이십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고
이에 차주가 불복하여 항소하여 총 26,782,180(약 이천육백칠십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항소심 결과 13,223,333원(약 천삼백이십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음
재판비용은 원고가 자신 비용의 반을, 피고측이 그 외 전부를 부담.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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